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허하라
공안당국 "'촛불거리시위' 배후세력 끝까지 추적" (연합뉴스, 20080527) 촛불시위와 관련해 '공안'이란 단어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뜸한 단어였다고 기억한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공안'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뜻한단다. 검색 화면 한 켠에 '공안검사'란 단어가 보이길래 클릭해보았다. 공안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뜻하는 말로, 공안검사는 원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1948년 8월 검찰청법 제정에 따라 검찰청 안에 공안검사가 생긴 이래, 공안검사는 국가의 안위나 공공의 안녕보다는 정권 수호의 앞잡이 역할을 해 왔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1963년까지 공안 업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국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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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28. 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