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한 언론정책
개인적 기록 차원에서 복잡다단했던 언론정책 이슈들을 정리하고자 함. 1.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3월 26일,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진흥·매체 정책과 정보통신부의 통신·전파·정보보호·인터넷 등 양 기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할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기존 방송위원회가 민간기구였던 것에 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산하로 재편되면서 언론, 특히 방송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라 평가받는 최시중씨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는 노골적으로 드러난 꼴이 됨. 개인적으로는 융합시대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부기구로 재편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봄. 기존 문화부와 정통부 간 조율되던 문제가 방송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삼자 구도로 이루어졌던 데..
미디어/디지털라이프
2008. 8. 19. 0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