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냐?
A : 현재 파업이 실정법을 어긴 것 아니냐? 불법파업을 왜 하냐? B : 지난 20년간 노동자들이 왜 불법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냐? 우리나라 대형사업장에 합법파업이 있었나? A : (그래도) 왜 법을 어기냐? B : 잘못된 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 법률의 문제를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으로 제기하는 거다.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억압적인 상황을 타개한 것도 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시위로 해결한 것 아니겠는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민주유공자라고 포상하고 있다. A : 그게 잘못된 거다. 왜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야 하나? (순간의 정적 : 나 혼자 느낀 것일지도...) 사회자 : 제가 정리 좀 하겠다. 그런데 A씨에게 부차적으로 묻고 넘어가고 싶다. 정말 현재 민주유공자 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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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29. 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