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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폭력

다민족사회

by 망명객 2009. 4.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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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은 80년대의 인신매매 현장을 떠올리게 한다. 두 사내가 한 여성을 강제적으로 봉고차에 견인한다. 길거리에서 여성의 저항은 필사적이다. 옷이 거의 벗겨지다시피 여성은 필사적이다. 하지만 봉고차에 견인된 여성은 무기력하다. 변명같은 항변을 늘어놓지만, 남성에게 돌아오는 건 폭력뿐이었다. 法의 이름 아래 행해지는 폭력과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 이 두 가지가 씨줄과 날줄로 화면을 엮는다.

체포된 불법체류자의 머릿수가 담당 공무원의 능력치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봉건사회의 전쟁에선 적군 시체의 머리가 군공의 증거였다. 일제시대엔 행정구역별로 정신대 숫자가 할당됐다. 새마을운동이 삼청교육대가 서류 위 숫자로 남아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배출된 이 땅, UN사무총장이 배출된 이 국가가 자랑스러운가? 불법은 합법적 과정을 통해 단죄받아야 한다. 불법을 불법으로 견제한다면 공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정당성이 상실된 공권력은 폭력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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